‘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부지 확보·지원체계 강화
- 작성일
- 2025-03-11KST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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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을 결합한 대형연구시설로, 기초연구 및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등 산업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법은 대형가속기의 정의, 진흥 체계, 기반 강화 및 안정적 부지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가속기 부지의 활용근거를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이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